판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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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판례년월일	제목
11	대법원	2003.11.28	건축으로 인한 이웃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전...
10	대법원	1999.03.09	위법이 존속되는 용도변경의 공소시효기간
9	대법원	2000.07.06	인접 음식점 옆의 숙박시설 건축을 위한 농지...
8	대법원	2000.08.22	시공자가 설계도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7	대법원	2001.04.13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토지의 불법점유시, 방해...
6	대법원	2000.11.24	산림형질소유권 상실을 이유로 한 산림형질변경...
5	대법원	1999.05.28	국가를 상대로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
4	대법원	1999.07.09	타인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
3	대법원	1999.07.27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2	대법원	1999.08.19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준농림지역 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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