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건설인 등록일시 2003-7-19
첨부파일 조회수 59
제 목
옆 건물과의 관계

민법 제242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

1항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사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와 관련하여...
   자연녹지 지역 적용여부
   지하층 적용 여부(지하층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지상에 돌출된 지하층
      - 경사지로 2면이 지상에 노출)

2항의 건축에 착수한후 1년을 경과하거나와 관련하여...
   착수 기준일(허가일, 착공신고일, 해당부위 공사일)은 언제인가?
      - 착공신고후 6개월 뒤에 해당부위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임

장마와 무더위에 건강하십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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