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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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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 |
등록일시 |
200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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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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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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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건물과의 관계 |
민법 제242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
1항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사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와 관련하여... 자연녹지 지역 적용여부 지하층 적용 여부(지하층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지상에 돌출된 지하층 - 경사지로 2면이 지상에 노출)
2항의 건축에 착수한후 1년을 경과하거나와 관련하여... 착수 기준일(허가일, 착공신고일, 해당부위 공사일)은 언제인가? - 착공신고후 6개월 뒤에 해당부위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임
장마와 무더위에 건강하십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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