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름 지고 시장에 가는 진정인들? |
|
|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1-12-12
| 조회수 : 483
|
|
|
|
앞 사람 따라 거름 지고 시장에 간다는 속담이 있다. 소신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집단으로 제기된 건축 진정에 동원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몰려 다니는지 모르면서 동원된 경우가 많다. 몇 사람의 주동자에게 이용 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3층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공사 현장에서 당초의 건축물이 건축된 방향과 달리 동쪽으로 전면을 향하게 건축함으로 그와 마주치는 사람이 주동을 하여 인접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구청을 쳐들어 왔다. 흥분한 주민들과 달리 주동자는 참으로 침착했다. 논리적으로 진정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였다.
주택가에 3층 다가구 주택이 건립되면 세대수가 증가하여 쓰레기와 어린아이들이 늘어나 그동안 평온을 유지한 지역 분위기를 흐려놓을 것은 뻔하고 특히 골목길 주차난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헐고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것은 반대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2층 주택지에서 3층이 들어섬은 안온한 생활을 파괴하여 주민의 행복추구권에 저촉된다는 주장이었다.
건축법과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에 3층 다가구 주택은 물론이고 고층의 사무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을 해주어도 그들은 마이동풍 이였다.
결론이 나기 전에는 물러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몇 시간을 그렇게 대치하였다. 다가구 주택의 건축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은 동쪽에 위치한 한집 뿐 이였다. 문제는 나머지 사람들이 그에 동조하여 계속적인 진정을 하는 것이다. 주동자의 감언이설에 멋 모르고 진정을 하는 것 같았다.
타협안을 제시했다. 3층은 건축하되 당초 기존의 주택처럼 동향을 남향으로 설계 변경 하겠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원할 경우 공사로 인한 해당 건축물의 도색도 해 줄 것이라 제안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쉽게 합의를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건축물의 방향을 바꿀 경우 다시 불리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 이였다. 주동자의 입장에선 대 찬성 이었다. 결국 주민들은 주동자만 유리해지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헤어져버렸다.
주동자 혼자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동원 되었던 주민들은 주동자의 욕심에 놀아난 꼴이 되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
건축주는 주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진정인들의 주택에 대해서만 도색을 해주고 당초 허가된 사항대로 건축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진정 이야기다.
S 구청에 근무할 때 일어난 일이다.
50여명이 집단으로 구청장실을 점거하였다. 월요일 아침은 구청 간부회의가 열리는 시간인 데 갑자기 꽹가리 소리와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그 모양 이였다.
그들은 무조건 공사를 중지시키고 허가를 취소해 주지 않으면 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중재 안을 만들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그 熾た〈?3층으로 건축하지 않으며, 재건축 하더라도 2층으로만 건축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건축주에게 2층으로 건축토록 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건축주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여 1주일간의 공사 중지토록 했다. 이 진정을 주동한 사람은 전직 관료 출신인데 진정으로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길 원했다가 일이 묘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주민들을 선동하여 구청으로 끌고 온 것 이였다. 1주일 기한을 주고 그 기한 까지 공증 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시킬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나중에 다른 필지가 3층으로 건축할 경우를 2층으로 건축한 사람만 억울해지는 것을 미리 막는 것이 공평하다는 생각에서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1주일이 지나도 공증 각서를 제출하는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과연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동원된 것 이였을까.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