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강 :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와 처벌기준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1-11-21 |
조회수
: 5369 |
첨부파일
:
건축법강의16.pdf (67Kbyte)
1.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2. 벌 칙
2-1. 행정벌(징역, 벌금형과 과태료)
2-2.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2-3. 건축법 위반의 공소시효
3. 과태료
3-1. 과태료 부과절차
4. 이행강제금
4-1.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4-2.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청문
4-3.이행강제금의 산정
4-4.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4-5.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특례
다음글 :
제17강 : 지구단위계획 실무 (동영상자료) (윤혁경)
이전글 :
제15강: 공작물기준과 건축분쟁조정, 기타 (윤혁경)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