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이야기1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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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개요
좀더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쓴 건축법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연녹지지역과 그린벨트의 건축기준   
▶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 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우리나라 도시계획구역의 76.4%가 녹지지역이다. 이 녹지지역엔 그린벨트도 일부 포함...
[    2001-12-12, hit : 1212 ]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일 뿐 등기는 불가능하다   
▶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임시적인 건축물로서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있다. 건축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정시설에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고 장기간 개발하지 않음에도 ...
[    2001-12-12, hit : 1644 ]
  건축물 크기에 따라 허가권자도 다르다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거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무 허가로 건축할 경우 고발은 물론 철거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    2001-12-12, hit : 1811 ]
  두 건축물의 맞벽건축 허용과 연결복도의 설치   
▶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어중간하게 띄어 건축된 경우 제대로 관리하지 않 아 그 사이에 가설건축물이 들어서거나 물품적재 공간으로 사용되어 도시미 관을 저해하고 있다. 이 경우 서로 벽면을 마주 붙여 시공할 수는 없을까?
[    2001-12-12, hit : 1533 ]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일조권   
▶ 햇빛은 자연이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일조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 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 고 있기 때문이다.
[    2001-12-12, hit : 3089 ]
  도시를 구체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설계」   
▶ 최근 심심찮게 「도시설계」라는 용어를 접하게 된다. 분당의 백궁역 일대 9만8천여평에 대한 도시설계를 변경, 업무용 땅을 주상복합이 가능하게 용도 를 변경하는데 시민단체와 성남시가 대립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인사동을....
[    2001-12-12, hit : 820 ]
  건축물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 봄이 멀지 않았다. 해동이 되면 축대나 옹벽 등에 균열이 생기지 않았는가 건축물에 이상은 없는가를 둘러보고 칠을 하거나 손을 볼 계획을 세울 때이다. 건축물도 사람의 몸과 같아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
[    2001-12-12, hit : 826 ]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기준통일과 용도변경   
▶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이 '99.5.9부터 같아진다. 인접대지경 계선에서 그 높이의 1/2(2층 이하의 다세대주택은 1/4)이상을 떨어지도록 한 일조규정이 폐지되고, 주차기준도 같아진다. 그런 연유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    2001-12-12, hit : 2048 ]
  수선(修繕)과 대수선(大修繕)   
▶ 낡고 헌것을 고치는 것을 수선 또는 수리라 한다. 그 범위나 정도에 따라 허가기관에 신고를 해야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다. 신고 대상인 수선을 대수선이라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리는 건축주..
[    2001-12-12, hit : 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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