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과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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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에서 가장 중한 처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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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9, hit : 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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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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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이 발생하면 건축주나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 그 책임자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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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9, hit : 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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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9] 건축분쟁조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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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분쟁조정 신청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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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9, hit : 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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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8] 건축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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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과 경비 등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 해결하는 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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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9, hit : 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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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7] 공동주택의 일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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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계획상으로는 최소 4시간 이상의 일조확보가 바람직하지만 택지가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는 꿈같은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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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9, hit : 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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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6] 디오게네스의 일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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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조권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그리스의 대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아닌가 한다.그가 어느 날 일광욕을 하고 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 곁에 서서 소원을 물었더니,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햇빛을 가리지 말고 그 곳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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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9, hit :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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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5] 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하는 맞벽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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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민법 제242조 규정에 따라 대지 경계선에서 최소 50cm 이상 띄워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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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9, hit : 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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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4] 두 건축물 간에 설치하는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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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 대지안이나 도로를 사이에 둔 두 개의 건축물을 서로 연결하는 복도를 설치할 수 있다. 그 건축물의 소유가 반드시 같은 필요는 없다. 서로 합의만 되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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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9, hit :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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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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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함께 한 주거복합건축물은 당초 도심공동화 방지와 직주근접을 통한 교통문제완화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도입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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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9, hit : 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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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2] 전용주거지역 안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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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제한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종전까지 운영하던 전용주거지역 안의 높이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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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9, hit : 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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