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간의 공무원 재직기간 만난 진정 이야기 | |
| 발코니를 부엌으로 개조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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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젠가 S.B.S 방송국에서 오래된 집안을 수리해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었는데 건축법을 공공연히 위반하는 내용을 방영하고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방송 관계자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하겠지만 그 방송을 본 많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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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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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탑은 옥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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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는 공급을 창출한다.
필요한 곳에 반드시 공급이 따르는 경제원리가 건축 분야에서 예외일 리가 없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50 - 90평의 주택이 필요하고, 그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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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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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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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부 장사의 새벽을 깨우는 소리를 우리는 추억 속에 간직하고 있다.
'두우부우 사아아려!'
얼마나 정겹던 새벽이 였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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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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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점검은 소유자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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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소유 시설물이라던가 공공 시설물에 관한 안전 검검의 주체는 명확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소유 시설물에 대한 주체는 누가 되는가? 당연히 시설물 소유자인 공동주택의 소유자이다. 그들의 대표 기관인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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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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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주택의 분양은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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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 경기가 한창 좋았던 1970년대 말 쯤에는 건축허가를 받아 땅만 파면 분양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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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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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이 사람보다 먼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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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 D동에서 일조권 문제로 시비가 붙어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 생겼다. 손바닥만한 일조권을 찾으려다 햇빛 한 점 없는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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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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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이기주의와 님비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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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년은 영광 군수가 기 허가한 원자력발전소의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감사원에서 개입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 떠들썩 했었던 한 해 였다.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에 추가 원자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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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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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현대판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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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소연 할 만한 곳이라도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살이가 자신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럴 때 하소연할 곳이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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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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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한 지적 경계의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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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학생 시절 책상 위에 금을 그어 놓고 상대편의 연필이나 공책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 기억들이 있다. 그 당시 놀이 중 땅 따먹기란 게 있었는데 정방형의 범위를 정하고 각 모퉁이에서 바둑알 크기의 작은 돌멩이를 검지 손가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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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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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집의 축대 관리 - 전세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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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완용 개를 방치하여 행인이 물렸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당연히 개 주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애완용 개를 다른 사람이 데리고 다니다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도 주인에게 책임이 있을까? 이 경우는 개를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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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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