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1/2]  27 Articles
번호 제                  목 글 쓴 이 등 록 일 조회수
 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윤혁경  
27 2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비가리개의 허가여부 윤혁경 2003-07-15 1369
26 기존 건축물의 옥상위에 설치하는 목욕탕 윤혁경 2003-02-15 1455
25 2개의 행정구역에 걸친 경우의 건축허가 윤혁경 2002-12-30 960
24 발코니의 증축이 허가사항인지 여부 윤혁경 2002-11-26 1673
23 건축허가거부대상에 관광숙박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윤혁경 2001-12-31 721
22 반려처분 취소판결 확정시 종전의 규정 적용 기준 윤혁경 2001-10-18 529
21 2001.9.15개정전 건축심의에서 재심결정된 경우의 종전 규정 적용여부 윤혁경 2001-10-17 465
20 지목이 도로인 대지에 건축허가 절차 윤혁경 2001-09-22 1275
19 시세 체납자에 대한 허가 신청 반려 처분의 적법성 윤혁경 2001-07-10 465
18 행정소송 승소시 적용기준 시점 윤혁경 2001-06-22 466
17 행정소송에서 승소시의 적용할 법령의 기준 시점은? 윤혁경 2001-05-07 456
16 건축허가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시 건축주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는지 여부 윤혁경 2000-09-30 985
15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기타 구역안에서의 건축시 건축물 연면적 산정 윤혁경 2000-09-30 773
14 지상권자가 건축시 대지소유자의 동의 여부 윤혁경 2000-09-30 1082
13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 고시후 토지일부를 미확보시 건축허가 여부 윤혁경 2000-09-30 535
[1][2]
글쓰기 첫 페이지입니다. 다음목록
전문가를 위한 질의 응답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