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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8장 [ 그린벨트규정 ] 2.건축기준

게시물 번호	5 - 1	작 성 일	2001-08-31 00:18:1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95	개발제한구역의 대지면적제외부분의 형질변경 인정여부(건교부 관리58407-1581(2001.08.08))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건축하고자 330㎡ 이내로 대지를 조성할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토지의 형질변경면적(330㎡ 이내)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도로가 법령기준의 소요 폭에 미달하여 후퇴하는 부분의 면적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대지면적을 산정 할 때 제외되는 부분은 주택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