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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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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제도 개선
1. 서론
2006년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공급현황을 보면, 표 1에서와 같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은 129만 세대이며, 향후 10년 이내에 노후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300만 세대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노후 공동주택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주거 환경적인 문제, 구조성능의 저하,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 등 노후 공동주택에 다양한 형태의 결함 및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문제는 더욱 범위가 넓고 다양하게 발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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