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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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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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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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법원
2004.06.05
특별수선충당금을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에...
14
대법원
2003.08.22
하자보증기간이 지난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
13
대법원
2002.12.11
거부처분 취소판결후에도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
12
대법원
2000.07.06
2이상의 도로중 하천등이 접한 도로의 너비 인정...
11
대법원
2000.09.05
하자있는 재건축조합을 무효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
10
대법원
2000.09.26
주택건설사업 양도 승인전에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9
대법원
2000.12.22
신고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입주민의 옥외운동시설인...
8
대법원
2001.06.15
재개발사업시행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나 동의 철회...
7
대법원
1998.09.2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을 경우 소유권을 ...
6
대법원
1999.03.09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 신축아파트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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