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동식 등록일시 20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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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베란다에 판넬/샤시 구조물 설치시 무단증축 또는 일조권위반에 대하여

다세대주택 발코니에 별첨과 같이 일조권 사선에 의해 후퇴한 부분에 판넬/샤시 구조물을 설치시에는 무단증축으로 보는지 아니면 일조권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단증축으로 보느냐 아니면 일조권위반 보는냐에 따라 건축이행강제금 산출 금액이 달라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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