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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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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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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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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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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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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납골당설치 관련/건설교통부 |
□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는 납골당,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과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등 복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공공지원시설이 당해 도시내에 수용되도록 할예정
- 이는 기본적으로 신도시를 자족도시화하여 교통수요 유발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 직장, 여가, 문화등 인간의 기본활동이 모두 수용되는 신도시 건설)
- 그동안 시행된 대규모 택지지구에서(산본, 동탄 등) 지자체와 합의하에 혐오시설을 구역밖에서 수용하도록 계획하였으나, 그 이후에 주민반대 등으로 당해시설의 설치문제가 적기에 해결되지 않아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임.
※ 판교는 경기도에서 납골당설치를 건의해 온 바 있으며(2003.10.5), 김포는 지난 2월 2일 신도시기획단장과 주민간담회시 주민들로부터 납골당설치를 건의받아 긍정검토키로 약속한 바 있음.
□ 앞으로 300만평이상의 신도시는 모든 혐오시설을 지구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100만평이상 300만평미만의 신도시는 도시별 여건과 인근도시의 처리용량 및 지형조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하되, 가급적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 건교부는 이런 내용을 금년 6월말까지 확정예정인 신도시개발기준(가이드라인)에 담아 시행할 예정임.
(2004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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