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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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용법규는?
1. 안전관리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대한 처벌규정
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사고가 생기면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말
입니다.
2. 일단 행정기관이 우선 긴급조치를 취하고(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건축주(사업
자)에게 부담해야 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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