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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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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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하누수로 인한 책임에 대하여
1. 구체적으로 하수구가 잘못되어 이웃에게 직접 피해를 주었다면(사실이라면) 그
하수구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겠지요
2.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수구의 잘못인지가 먼저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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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누수로 인한 책임에 대하여
김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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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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