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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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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호 |
등록일시 |
20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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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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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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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대장이란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 |
수고 하십니다.
도로 관련 내용을 보면 도로대장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구청에 가서 보면 한 지역의 도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도로대장이라는 것은 없고, 개별 건축물 허가서류에 첨부되는 도로대장(도로지정을 위한 소유자 동의란 등 포함)이 유일한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로의 성격이 명확치 않아 질의하면 구청에서도 일일이 해당 도로와 인접한 기존 건축물의 허가서류를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가서류의 보존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조금 오래된 건물의 경우 도로대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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