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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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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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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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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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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 소유에 관하여 |
1.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하겠지요. 민사소송을 통해
서 해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2. 위법은 시정될 때까지 언제든지 고발,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시정하
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이 위법 공사를 한 경우라도 그 시정할 책임은 현 소유자에
게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형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3. 증축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일조기준, 용적률, 구조적인 문제 등 제반 기준에 적
합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건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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