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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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
제 목
건축법 적용 건물에 관한 질문
1. 한강에 떠 있는 선상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
나 이동의 필요성이 없고, 장기간 한곳에 정박해 있다면 이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
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2. 폐기차를 어느 곳에 정착시켜 커피점으로 사용한다면 바퀴가 있다 하더라도 건
축물로 보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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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적용 건물에 관한 질문
오승연
20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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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적용 건물에 관한 질문
윤혁경
20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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