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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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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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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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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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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의 신분확인이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신분
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대신하도록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축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건축주가 직접 허가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대
행하고 있으며, 이 때 신분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이라하더라도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 인감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나중의 분쟁(법인 재산의 횡령 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
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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