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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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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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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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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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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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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 중요합니다. |
20년이상 이웃토지를 자신의 토지로 알고 아무 방해 없이 사용되어왔다면 시효
취득이 가능한데 이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지 모르겠군요
어찌되었던 귀하의 건축물 기능이 (나)부지에 걸쳐있기 때문에 (가)부지에서 함
부로 제거할 수가 없겠네요.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가)부지측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귀하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웃하여 소송으로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웃은 사촌이라지 않습니
까? 가장 좋은 일은 타협하는 일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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