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영호 등록일시 2001-12-18 첨부파일 조회수 36 제 목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청문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때 부과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법 제83조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만을 이행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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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청문 김영호 2001-12-18 36  1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청문 윤혁경 2001-12-2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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