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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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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출 |
등록일시 |
20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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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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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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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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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
임삼방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2, 도로가 소요폭 미달이라하여 본인 소유의 대지가 도로로 잘려 나갔습니다 이
경우 도로로된 본인의 대지는 보상 받을수 있나요
> 3.또한 본인의 대지로 도로가된 부분에도 공사를 위한 도로 점용료를 내야 하나
요?
> 4.위의 사항들에 대하여 어떤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5,감사합니다
1. 보상은 안됩니다( 소오폭 미달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2. 공사중도로점용료는 안내도 되요
3. 건축법 35조및 , 도로점용료 계산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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