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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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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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궁금합니다
1. 위법은 언제든지 적발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고발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법을 자진 시정하기까지 매년 2회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1번
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도 늘어난 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2 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
지 않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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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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