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9-26 첨부파일 조회수 46 제 목 공공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여부 1.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정을 강제 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공공기관도 예외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러나 건축물 관리대장에 미등재된 공공용 건축물이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의 한 협의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라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하여 건축물관리대장 에 등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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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공공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여... 하성준 2002-9-25   33   1  공공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여... 윤혁경 2002-9-2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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