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9-30 첨부파일 조회수 72 제 목 신축빌라 창문 가리게 설치의 건 1.민법 제243조(차면시설의무)를 보면 [경계로부터 2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 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를 설치하지 않아서 주택의 내부가 보일 정도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지만 시간 비용 등 여러가지가 불편할 것입니다. 3. 일단 허가권자에게 중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 소유자가 동일한 2개의 필지에 각각 기존건물이 있고 그에 따른 증축여부... (송경용) 이전글 : 아파트발코니 (노세효)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신축빌라 창문 가리게 설치의 건 김명수 2002-9-27   82   1  신축빌라 창문 가리게 설치의 건 윤혁경 2002-9-30   72

---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