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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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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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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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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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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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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이외 지역 심의기준 |
1. 구체적인 기준은 당해 인허가를 담당하는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인가 허가사항은 행정 기관의 재량행위가
보다 넓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3. 이는 종전 건축법에 의한 허가는 행정기관의 재량이 전혀 없는 기속행위로서 법
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면 안될 그 때와는 상당히
다른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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