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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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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이 |
등록일시 |
20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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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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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jpg
(100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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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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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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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번(도로개설) 추가질문인데요~ |
첨부된 이미지 : 도로.jpg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인데요.
1.보행과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면 도면처럼 담장이 있어도
통행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는지요.
-도면을 첨부했거든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참조 부탁합니다.
2.통행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사용승인도 가능한지요.
(즉, 도시계획 예정도로이고 통행이 가능하면 도로개설을 하지않아도
사용승인이 가능한가요,아니면 허가까지만 가능하고 도로개설을 해야만 사용승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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