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에 대지와 대지의 경계에 경계선을 하도록 저희집에서 전적으로 투자하여 돌을 쌓았습니다. 높이는 약 70cm 정도구요, 길이는 약 16m 정도입니다.
그런데 돌담을 다 쌓은 후 문제가 생겼는데, 이웃 토지주가 토지의 경계선에서
돌담등의 경계선을 쌓을땐, 경계선에서 50cm 이상 떨어져야 한다며 현재의 경계선을 허물고 다시 축조할 것을 주장합니다. 토지의 경계에서 제쪽은 지목이 대지이고 상대편은 전으로 사람은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만이 경계선에서 50cm 이상 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장이나 축대도 마찬가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돌을 쌓을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축조하면서 약간의 오차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허용오차 같은 것이 건축법에 있으면 알려 주세요?
건축법에 너무나 문외한이라 탁히 어디 알아볼 곳도 없어 이렇게 실례를 무릎쓰고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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