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꺼번에 질문을 할 능력이 못되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질문을 하게 되서 미안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별첨의 개략도와 같이 현재 본인의 집과 담을 경계로 하여 남쪽(남남동)인접대지에 다세대주택(지하1층 지상4개층)이 신축 중(현재 2층까지 건설중)에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가중평균치를 위한 측정 결과(감리측 제시data)는 170cm,170cm,0cm,0cm입니다.
지하층의 합리화를 위해서 a)도로면과 인접한 면과 b)남쪽과 인접한 경계면(50cm)에 성토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 대지와 c)인접한 면에는 도로면의 집입부에서 약 17%의 경사를 두어 경사지게 성토를 계획(구체적인 내용은 도면 미제시로 확보 불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사면(주차장 및 출입용도)으로 해서 지하1층과 지상1층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답니다.
현재 상기의 다세대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유추하여 ;
질문 1) 다세대건축주는 지상같은 지하층을 만들기 위해서 a),b),c)에 대한 성토를 하고 있는데, 이는 현 건설법상 하자가 없는지요?
(1층같은 지하층인데....)
질문 2) 다세대주택과 저희집과의 경사는 약 50 ~70cm정도 다세대건축대지가 높답니다. 이럴 경우 c)와 같은 성토는 어느정도 제한적으로 되야 하나요? (다세대건축물 자체의 지하층여부에 대한 민원신청결과:성토를 하기 때문에 지하층으로 인정한다는 대답입니다. 이는 건축하는 대지자체만 보면 문제가 없지만, 저희측대지와는 어느정도 경사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문 3) c)면의 지하1층 출입구는 일부러 턱을 두어(성토를 예상해서) 내려가게(계단2개)설계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지하1층으로 출입이 가능하다면 이를 지하1층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는 건축법규상 어느 조항에 해당되나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