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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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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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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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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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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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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시장자율에 맡겨야” /파이낸셜뉴스 |
아파트 분양가를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행정조치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규제가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에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삼성물산건설부문 주최로 열린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아파트 분양가 규제방침에 반대의견을 밝혔다.그는 기존주택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켜 분양가를 낮추거나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유기업원 주최로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가 규제 바람직한가’라는 포럼에서 국토연구원 윤주현 연구위원은 정부가 분양가 규제와 물량규제를 내세워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하면 주택시장의 왜곡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시장원칙에 충실하되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연구위원은 이날 강연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서민 주거안정을 떼어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민간부문은 시장자율과 소득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조세원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공주택부문은 주택기금 지원 강화와 함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연구위원은 “민간부문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택수요가 분양가 인하로 인해 신규분양시장으로 몰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가격·물량 규제로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억제하는 부작용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양가 규제 폐해로 건설업체의 신규공급이 줄어들게 돼 장기적인 가격상승 요인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분양가 규제는 성냥갑과 같은 아파트의 고층화 양산과 아파트 품질 향상을 저해하고 불량 시공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올해 주택시장이 2·4분기를 기점으로 3·4분기부터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올해 전체 주택가격은 5%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상승에 대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 등 추가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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