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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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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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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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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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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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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일자) 주택정책 장기 안목 아쉽다/한국경제 |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값이 7월 한달동안에만 10%가까이 오르고,남양주를 비롯한 일부 수도권 지역의 분양시장도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본지 2일자 1면)다.
부동산투기 재연을 걱정해야 할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
정부가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서둘러 개정,3일 입법예고한 것도 그런 시장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주택건설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등은 좀더 두고 볼 일이지만 일단 부동산투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하다.
가뜩이나 세계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때에 국내여유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게 되면 기업들의 생산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고,주식이나 채권 등 직접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쳐 자칫 불경기속에서 부동산 값만 오르는 거품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 것 등은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싶다.
문제는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자칫 집값안정에는 실패하고 주택공급시장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강남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다 더 이상 집지을 땅도 없는 실정이고 보면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이를 분양권 전매제한 등으로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필요하다면 교육제도의 개선과 강남이외 지역의 교육인프라 확충 등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는 얘기다.
또 주택공급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반성의 여지가 크다.
그동안 분양권 전매를 허용했다 다시 묶는 조치가 수없이 반복돼 왔고,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등의 분양방식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온 게 사실이다.
언제까지 그런 임기응변적 대책을 반복할 것인지 묻고 싶다.
불쑥 불쑥 내미는 신도시 건설계획이나 조령모개식 주택정책이 부동산투기를 더욱 조장해 왔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가 자랑삼아 내세우고 있듯이 주택보급률이 1백%에 육박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면 주택공급정책도 그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
코앞의 가격등락에 연연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수요예측과 그에 따른 택지공급계획 등을 가다듬어 보다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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