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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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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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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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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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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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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등 재건축 시공사 상당수 무효화 /한겨레신문 |
건설교통부가 재건축 절차를 대폭 손질하기로 한 것은 무분별하게 추진돼온 재건축 사업을 그대로 방치했던 것이 강남 집값 폭등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애초 내년 7월 예정이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재건축 사업규제를 강화하는 조처를 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새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에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총회를 열고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조합설립 인가나 사업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시공사를 뽑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재건축 추진단지마다 사업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시공사를 선정하고 개발이익을 한껏 부풀리는 사례가 일반화됐다. 이런 관행은 해당 아파트값을 급등시키고 다시 주변 집값 상승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부채질했다.
새 법은 경과 규정으로 법 시행일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기존 시공사 선정을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그러나 현재 시공사를 선정해놓은 아파트단지 대부분이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들의 시공사 선정은 대부분 무효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시공사를 선정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1 대 1 방식의 재건축에 나선 고층 아파트단지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 개포·고덕동, 과천시 의왕시 광명시 등지의 저층 재건축 추진단지 가운데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곳도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으로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도 한결 제고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반드시 주택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업추진위원회’가 단일한 사업주체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추진위원회 난립 등 재건축 주도권을 둘러싼 이권 분쟁을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제 사업기간이나 개발이익에 관계없이 일단 시공사만 선정하면 집값이 올랐던 게 현실”이라며 “시공사 선정 무효화 조처는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형성된 가격거품을 상당폭 거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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