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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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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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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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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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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소음 정신적피해 7억2천만원 배상결정 /동아일보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울산 남구 무거동 주공아파트 주민 2187명(609세대)이 인근 8차선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09억8000여만원을 배상요구한데 대해 7억2000여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이번에 결정한 배상액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나온 소음피해로는 가장 큰 금액이어서 앞으로 소음에 시달리는 간선도로 주변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유사한 배상신청을 잇따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200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세차례 울산 남구청과 주택공사, 국립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해 아파트 소음을 측정한 결과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환경 기준인 낮 65㏈(데시벨)과 밤 55㏈을 모두 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는 "택지개발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사업을 승인한 울산시는 연대해 주공아파트 주민 1496명에게 7억2050만원을 배상하고 방음터널 설치 등의 방음대책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주택공사가 아파트 소음을 낮 46∼53dB, 밤 38∼45dB 수준으로 낮추는 전제로 사업승인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울산시에 책임을 떠넘기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책임을 인정했다.
또 울산시는 도시계획 결정과 주택사업 승인 과정에서 8차선 도로 옆의 주거지역 건설계획이나 아파트 사업승인 이후의 8차선 도로 확장계획을 재검토하거나 방음터널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조정위는 덧붙였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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