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50평형대 다세대주택(빌라) 19가구를 짓고 있는 A씨는 요즘 한숨으로 하루를 보낸다.
분양이 안돼 자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A씨가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강남구가 실시중인 ‘주민사전의견수렴제’ 때문에 사업승인이 늦어져 분양시기를 놓쳐 버렸기 때문.
주민사전의견수렴제는 건축업자가 사업승인을 신청하면 구가 인근 주민들에게 건축계획을 공람시켜 민원여부를 확 인하고 민원이 제기되면 해결될 때까지 사업승인을 허가하지 않는 제도다.
A씨가 짓고 있는 빌라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가구당 0.7대였으나 평형대가 커 가구당 2대로 늘렸고 건물높이도 허용기준에 맞춰 7층으로 했는데도 주민들이 ‘주차장을 늘려라’, ‘건물높이를 낮춰라’는등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6개월 가까이나 사업이 지연됐다.
A씨는 “주민사전의견수렴제는 사업과정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자는 취지이지만 실제론 주민들에게 민원하라고 알려주는 ‘민원양산제’나 다름없게 돼 버렸다”면서 “법 기준에 맞춰 사업을 신청했는데도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승인을 안 해준다면 법이 무슨 소용 있느냐”고 강조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공사를 하면서 생겨날 민원을 미리 예방하자는 뜻에서 만든 제도이지만 무조건적인 민원 제기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매년 20~30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 민원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 선의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