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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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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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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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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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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지근린시설 주차장시행법 |
1. 아마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주택용지를 물어 본 것 같은데, 단독주택용지에는
단독주택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단독주택용지라도 단독주택과 일정비율
의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건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제한하
려 입법예고를 하였답니다.
2.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주차기준을 강화해서 최소 1가
구 1대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서울시는 이미 조례로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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