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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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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
등록일시 |
20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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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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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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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의 용도지역.지구에 걸치는 토지 |
안녕하세요.
1.국토법 84조및 국토영 94조에 의한 2이상의 용도지역.지구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의 현실적용에 있어 애매한 점이있어 문의드립니다.
갑설: 국토법이 상위법이므로 건축법 46조와 관계없이 국토법에 의하여 적용
을설: 국토법에서 정의하고있는 용도, 건폐율,용적율등은 국토법에 의하여 적용하고, 건축법에서 정하고있는 높이제한,일조권등은 건축법 46조에 의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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