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건축법에는 특별히 구제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허나 저의 생각은 좀 다름니다. 우선 몇년전에 그집이 건축되었는지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나 증거자료를 확보하시 고 예를 들어 20년전에 지어진 건물이다고 가정할때 20년전에 그지역이 도시지역 이었는지 구청에서 확인후 도시지역이 아니었다면 단독주택규모정도는 아마 건축허가 사항이 아니므로 건축허가없이 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도시지역외 지역에서는 200m2미만은 건축허가나 신고없이 건물을 먼저 지은 다음 건축물대장등재신청을 합니다. 만약 그당시 그지역도 허가없이 지을수 있었다는 법규를 찾고 지어진 년도를 증명할수 있는 증거만 있다면 그 건축물은 정확한 용어로 무허가건축물이 아닌 비허가 건축물 이므로 지금이라도 건축물대장등재신청후 등기를 할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1.그 지역이 언제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나 확인하시고 2.건축물이 지어진 년도를 증명하는서류(재산세 과세증명,기타 세금고지서영수증 ,항측사진등등.......) 3.지어진 당시 도시지역이 아니였다면 그당시 건축법에 허가없이 지을수 있었는지 최종 확인.
단순히 건축물이 등기 및 건축물대상상에 없다고 하여 현재 판단으로 무허가로 보는 것보다 법을 추적해서 공부하다 보면 의외의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이상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상식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참고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간절히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