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영식 등록일시 2003-3-24
첨부파일 조회수 15
제 목
맞벽 건축물의 수리에 관하여 ...

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2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통합하는 일은 현행법상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
면
> 이런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령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2. 그러나 허가권자와 협의하시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3. 일단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제반 법령기준에 적합하고, 등기법상 문제가 없다
고
> 한다면 건축물대장의 통합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납득시키기
가
> 힘들것입니다.
> 4. 만약 그것이 안된다면 통로의 설치를 적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
기
> 바랍니다.
>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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