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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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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규주택건설과 사 도로와의 문제..

1. 도로경계선에 축대를 축조해도 됩니다. 사도인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2. 사도가 건축허가시 도로로 지정되었다면, 또는 사도법에 의해 개설된 경우라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3. 개인 사도가 2항에 의한 경우라면 대문을 개인 사도로쪽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건축법에 의한 도로 지정절차를 받지 않았다면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
에 그 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는 불가능합니다.
4. 그렇다고 그 사도의 통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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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신규주택건설과 사 도로와의 문제..	이민석	2003-4-21		43
1	신규주택건설과 사 도로와의 문제..	윤혁경	2003-4-24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