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시 |
2002-1-9
|
| 첨부파일
|
|
조회수 |
8 |
|
제 목
|
주택시장 안정대책 '교육연계'안돼 한계/한겨레신문 |
8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서울 강남지역 등에 대한 수요 억제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강남지역 등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해 시가대로 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크게 높이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의지를 읽게 한다.
하지만 강남지역 집값 폭등세의 도화선이 된 인기 학군·학원지역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대책이 빠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 배경과 효과=지난해 10월 정부의 소형주택 의무화 발표 이후 잠시 안정세를 보이던 아파트 값이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갑자기 폭등세로 돌변한 것은 지난해 수능시험 직후부터다.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자 학교 수업에 불안을 느낀 학부모들이 이름난 강사들이 모여있는 강남의 유명학원 근처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이런 `교육열 수요'에 일부 투기세력이 가세해 순식간에 집값이 폭등세로 돌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아파트 공급 확대와 저밀도 지역 재건축 시기 조정으로 수급 불균형 요인을 해소해, 강남지역 아파트 값 폭등세 진정과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 강남 아파트 값 상승의 기폭제는 재건축 붐이었다. 재건축이 활성화하면 이들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인근의 아파트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예측에다 투기세력의 가세로 전셋값을 부추기고 집값을 밀어 올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전문가들도 5개 저밀도 지역에 대한 재건축 착공시기를 정책적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공급 확대는 서울 인근 개발제한 구역 해제지역 11곳 260만평에 2004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집값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남지역 아파트 값 폭등의 근본 원인이 `신맹모삼천지교'란 말까지 나올 정도의 교육열임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수급조절책과 국세청의 세무조사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 “근본 처방 필요”=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성 해소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강남지역 아파트 값 폭등에 대한 근본대책은 아니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교육환경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는 “교육열을 잠재우기 위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명문학교와 학원을 분산시키는 방안과 함께, 정부가 말로만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말 국세청의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도 실제로는 엄포에 그쳤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사견임을 전제로 “강남지역이 선도하는 아파트 값 상승세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지 않게, 강남지역에 대해서는 조세행정을 대폭 강화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kkk@hani.co.kr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