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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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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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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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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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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난 실질적 대안” - “낙후된 강북부터 개발을” /조선일보 |
[이슈토론] 신도시 개발/ 이건영원장 vs 이번송교수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으로 2~3개의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신도시 반대론의 핵심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가속화시킨다는 것. 신도시 대신에 강북을 재개발하자고 주장한다.
국토연구원장을 지낸 이건영(李建榮) 건설산업연구원장은 신도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이번송(李繁松) 시립대교수는 신도시 대신에 강북을 개발하자고 주장한다. 신도시 개발에 대한 찬반 양론을 들어본다.
▲이건영=90년대 초반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 개발 이후 이렇다 할 신도시 개발이 없었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체계적인 공급이 없다 보니까 용인·고양 등에서 마구잡이 아파트 개발이 이뤄졌습니다. 집값도 크게 뛰고 있습니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으로 주택을 공급, 서민들의 주거난을 덜어줘야 합니다.
▲이번송=신도시 개발 정책이 집값 안정 대책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도로·전철 같은 간접자본투자를 동반합니다. 더군다나 이는 필연적으로 수도권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시킵니다. 지방과 수도권 경제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수도권에 투자를 늘리겠다는 발상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원칙이 깨지는 것입니다. 집값 문제는 주택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투자 수요 때문에 빚어진 것입니다. 금리나 재산세 인상 등 다른 접근을 통해 풀어야 합니다. 주택 문제 때문이라면 신도시보다는 강북을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영=서울시와 일부 전문가들이 서울 강북의 서너개 재개발구역을 묶어서 광역적으로 개발, 일종의 미니신도시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주장입니다. 강북은 이미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는 물론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엄청나게 새로 지어졌습니다.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지은 지 얼마되지 않은 건물을 다시 헐어내야 합니다. 또 각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재개발 구역을 묶는다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더군다나 고밀도로 개발한다면 필연적으로 심각한 교통 문제를 유발시켜 주거지로서의 매력은 더욱더 떨어질 것입니다. 물론 강북에 대해 교통망과 공원을 확충하고 교육·문화시설에 획기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이번송=강북지역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중에는 이미 지은 지 20년이 넘어 주거하기에 부적합 한 곳이 많습니다. 건물 높이가 제한되는 등 규제가 많아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곳을 골라 아파트와 업무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한은 박승 총재의 주장처럼 강북개발 특별법을 만들어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면 충분히 강북개발이 가능합니다. 강북의 고밀화가 교통문제를 초래한다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와 업무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개발이 이뤄진다면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신도시가 교통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신도시를 만들어도 직장은 대부분 서울입니다. 결국 신도시 주민들은 자동차를 끌고 출퇴근, 서울의 교통난만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건영=강북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많은 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를 아파트촌으로 재개발할 경우, 오히려 주택수가 줄고 집값도 비싸져 서민들의 주거난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90%에 불과한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을 감안하면 서민들을 위해서도 새로운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그것은 신도시 개발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이번송=신도시 개발이 주택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년간 서울 시민 중에서 자기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주택 보급률에 관계없이 50％대에서 별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리 집을 지어도 결국 집은 일부 사람들만 보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 강남 수준의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향후 소득 증가로 고급주택 소유 욕구가 더 커질 때마다 고급 신도시를 새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건영=고급이라는 말이 대형 평형 아파트 단지 등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인구를 수도권 신도시로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도시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니라 업무·교육·문화 시설을 잘 갖춘 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송=아까 말씀하셨던 ‘난개발이 신도시를 개발하지 않아서 초래됐다’는 의견에도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난개발은 정부가 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파생된 것입니다. 용인 등 현재의 난개발은 대부분 신도시 인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 등 신도시의 기반 시설에 무임승차가 가능하니까 난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신도시를 만들면 만들수록 난개발이 일어납니다.
▲이건영=난개발 문제는 신도시 때문이 아니라 최근의 토지정책 실패에 원인이 있습니다. 가령, 분당을 개발하면서 용인 등 주변지역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묶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영국만 하더라도 신도시 200만평을 개발하면 100만평정도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녹지대 띠를 조성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신도시 주변의 난개발은 신도시 때문이 아니라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지 못한 탓입니다.
▲이번송=집값 급등 문제는 공급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요의 문제입니다. 금리 및 재산세 인상 등 수요 억제책으로 풀어야 합니다. 강남 집값이 높아진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이 뛰면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강남 집값을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버블(거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버블이 꺼질 경우, 가계파산과 같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건영=강북개발이든 신도시든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의 경우,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작년부터 이전하면서 직장과 주거가 함께하는 이상적인 신도시로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이나 일산은 입주한 지 10년도 되지 않아 업무시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조급하게 상업용지에다 주거시설을 대거 지어버렸습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든 강북을 개발하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정리=車學峯기자 hbcha@chosun.com )
(卓相勳기자 if@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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