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시 |
2003-2-19
|
| 첨부파일
|
|
조회수 |
47 |
|
제 목
|
건교부, 아파트 소음등급표시 의무화/일간건설 |
내년 4월부터 건설업체들이 분양공고를 할 경우 반드시 소음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아파트 층간소음기준과 소음등급표시의무화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이달 중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아파트 소음에 따른 사생활보호와 민원방지를 위해 건설업체들이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할 경우 소음등급을 표시토록 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당초 입법예고땐 최소 소음기준만 의무화하되 등급제는 건설업체 자율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법제처 심사단계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이처럼 등급제를 포함,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모든 아파트는 소음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거쳐 최소 소음기준(중량 50db, 경량 58db)을 맞춘 뒤 등급을 받아 분양공고에 표시해야 한다.
이때 별도 등급을 받지 않으면 최소 등급으로 표시된다.
건교부는 현재 3∼4단계의 등급기준 마련을 위해 용역을 진행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특히 입주전 성능검사 때 등급대로 아파트의 소음이 차단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 입주 허가를 내주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최소 소음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현재 아파트 바닥 두께가 약 20㎜ 정도 두꺼워져야 하고 이로 인해 32평형 기준으로 150만∼200만원의 분양가 상승요인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층간 최소 소음기준은 규제 일몰제에 따라 5년 후에 존속 또는 폐지 여부가 결정되나 등급제는 이후에도 계속 시행될 전망이다.
/ 韓良圭기자 ykhan@cnews.co.kr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