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은 첨부파일]- 건축사지 2002.03호
직접적인 규제를 당하는 건축분야의 사람들은 목소리는 크지만 전체 인구의 극소수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대다수 사람들은 목소리를 죽이고 있지만, 이를 등에 업은 시민단체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의 위력을 경험하여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동강 살리기", "일산의 러브호텔 축출", "용인 죽전의 그린벨트 살리기" 등등 그들의 손길을 통해 이룬 그 위력을 결코 어떤 정권과도 바꾸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환경과 경관에 대한 문제는 국내문제만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변경될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더구나 2002년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이 100%에 달한다는 점, 이제 건설경기가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선진국형 경제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01.6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등을 감안한다면 결코 정부가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친화적인 개발」정책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2002년의 선거를 통해서 이러한 친환경정책이 바꿔지리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경기활성화를 꿈꾸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당연한 기대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고 볼일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운영과정에서 경직성에서 탈피하여야 하며,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전문가를 양성하고, 건축사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아울러 전개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규제와 적절한 인센티브(give & take)를 통해서 개발의지를 잃지 않게 하는 것도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