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에 따른 건축규제의 변화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1-11-21 |
조회수
: 305 |
첨부파일
:
mysee-35.hwp (4623Kbyte)
Ⅰ. 친환경·지속가능한 국토관리정책 전환
Ⅱ. 기준과 제도의 변화
1. 용적률의 축소조정
2.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
3. 규제수단으로 동원한 지구단위계획
4. 인센티브가 다운 인센티브가 없는 지구단위계획
Ⅲ.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2.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건축 규제적 지침(서울시)
Ⅳ. 지구단위계획에 거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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