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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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1-12-12
| 조회수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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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입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 재산이 걸린 문제로서 한번의 실수를 되 물리기에는 너무나 큰 손해를 치루 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때 부동산 투기가 한창이던 시절 복부인들이 등장하였다.
그들은 큰 손 답게 전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투자(?)를 한 덕분에 떼돈을 벌었다. 도시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풍문만으로도 투기를 한 용기(?)는 가히 알아주어야 한다. 소위 복덕방이라는 중개업자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겨두고 현장 답사 한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였다. 몇 번이 되팔았는지 자신도 전혀 몰랐다. 다만 중개업자가 벌어다 준 이익금만 챙길 뿐 이였다. 그 시절에는 그 방법이 통했다. 비밀이라던 사항이 속속 현실화 되었기 때문 이었다.
물론 모두가 돈을 번 것은 아니다. 알게 모르게 속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막차를 탄 탓에 패가망신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10년도 훨씬 전의 일이다.
50을 훨씬 넘긴 중년 부인이 토지를 매입하려 하는데 상담을 할 수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부인이 가져온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대지의 절반이 넘게 도로 확장 구역에 저촉되는 것 이었다. 아무리 검토해도 그 땅에 새로이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 했다.
땅의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 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옆으로 쓸어졌다. 응급 조치를 하고 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았다.
인근 복덕방의 소개로 다소 시가보다 싼 값에 계약하여 중도금 까지 지불한 것이다.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급한 김에 싸게 판다는 유혹에 앞뒤 가리지 않고 계약부터 해버린 것이다. 남편과 상의도 않았다는 것이다.
중개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담장과 화장실 일부가 도로에 저촉된다고 한 말이 갑자기 생각나서 상담을 온 것이라 하였다. 중개인이 말로한 것이 되어 증거도 증인도 없으니 그 부인의 입장에선 억울한 일이였다. 이미 중도금이 지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약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일단은 매도인과 중개인을 상대로 자신을 속이게 된 사유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해약을 요청하도록 시켰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
감언이설로 사실인 양 유혹하여 계약을 진행시켰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 증인이 있다거나 속았을 것이라는 개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에게도 사실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아마 생명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 들면서 계약서 제대로 읽어보고 계약하는 사람은 백에 한두 명일 것이다.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구청이나 시청, 읍 면 사무소에서 발급한다.
ㅇ.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을 정하는 지역 지구를 알 수 있다.
ㅇ.도로 공원 학교 등의 공공시설의 저촉 여부를 알 수 있다.
ㅇ.토지의 형태나 주위 도로의 접한 모양과 방위를 확인할 수 있다.
2. 토지(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소에서 발급한다.
ㅇ. 소유권자의 인적 사항과 소유 변동 과정을 알 수 있다.
ㅇ. 압류,지상권,근저당권,경매 등 재산의 권리 관계를 알 수 있다.
ㅇ. 토지 면적과 지목을 알 수 있다.
3. 토지대장 - 구청이나 시청, 읍 면 사무소에서 발급한다.
ㅇ. 토지 면적과 지목을 알 수 있다.
ㅇ. 토지의 생성과 분할 합병 등의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다.
ㅇ. 과세 기준이 되는 토지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4. 건축물 대장 - 구청이나 시청, 읍 면 사무소에서 발급한다.
ㅇ.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용도변경 사항 등을 알 수 있다.
ㅇ. 건축허가와 사용 승인 일자와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을 알 수 있다.
ㅇ. 건축물의 약식 배치와 평면도 등을 볼 수 있다.
ㅇ. 주차 대수, 승강기 등의 상황을 알 수 있다.
ㅇ. 토지 면적과 건축이 가능한 대지면적을 확인 할 수 있다. (도로 너비가 부족한 경우 ㅇ. 건축선을 지정 시 후퇴한 면적은 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충 적당히 처리하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 확인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 특히 부동산의 구입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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