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 미준공된 소형주택 구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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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1-12-12
| 조회수 : 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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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새해는 모든 걸 포용하고 용서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한번의 실수는 병가지상사라하지 않았던가. 건축법에 있어서도 위반되어 준공을 받지 못한 소형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사면(?)해 주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지난 1999년 12월 정기국회에 통과되어 금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
▶ 구제대상
구제 대상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이어야 하고, 1998년12월31일 현재 사실상 공사가 완공된 건축물이어야 하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5㎡(25.7평)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재개발구역·도시계획시설·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개발제한구역·접도구역·보전임지·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구역·군용항공기지 또는 상습재해지구 및 환경정비지구 안의 건축물은 제외된다. 다만, 재개발구역 안에 있으나 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구제대상이 된다.
▶ 대상 건축물의 적용기준
우선 자기소유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타인 대지상에 건립된 건축물은 대지사용승락을 받아야 한다. 국·공유지에 건립된 것은 불하가 가능한 토지이어야 한다. 다음은 건축법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규정과 동법 제3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가 원칙은 너비 4m이상의 통과도로에 접해야 하지만 이 특별법에서는 그 너비가 3m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적법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하지만 건축물이 도로나 건축선을 침범한 경우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제를 함에 있어 위 규정 이외의 기타의 규정에 저촉되었더라도 관계없다.
▶ 신고 및 처리절차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허가권자는 적용기준에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5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시정으로 사용승인이 가능할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주로 하여금 시정을 명할 수 있다.앞으로 제정 공포될 동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서식과 절차 등이 정해 질 것이다.
▶ 유효기간
이 특별법은 금년 3월1일부터 금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한 법이다. 해당될 경우 서둘러 준비를 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또 다른 문제점
이와 유사한 내용의 특별법이 1981년12월31일에도 제정되어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가 있었다. 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법을 만들어 구제해 준다면 지금까지 건축법을 준수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된다. 자진 시정하여 준공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선 억울할지도 모른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선거철이면 위법한 건축물을 구제해 줄 법률이 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 다행히도 이번에 구제되는 건축물이 극히 제한적으로 소형 주택에 국한한 점이다. 법은 지켜질 때 권위가 있는 것이다. 누구나 똑 같이 공평하게 법이 적용될 때 건전한 사회·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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