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좀더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쓴 건축법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 |
| 위법 미준공된 소형주택 구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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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 새해는 모든 걸 포용하고 용서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한번의 실수는 병가지상사라하지 않았던가. 건축법에 있어서도 위반되어 준공을 받지 못한 소형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사면(?)해 주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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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1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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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를 거부한 허가권자에 대항한 용감한 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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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무가내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기관장을 만나면 참으로 답답할 것이다. 사업구상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땅을 구입하고 설계까지 이루어졌다면 시간과 노력, 비용이 만만찮게 투자되었을 것이다. 사전에 한 마디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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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1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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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종류와 건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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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지구의 지정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건축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구체적인 건축기준은 대개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에 의한다. 그러므 로 서울과 부산·광주 등 다른 지방의 기준이 약간씩 다름으로 이의 확인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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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1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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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방해(顔面妨害)에 대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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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소 주거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이웃사촌을 둔 동네라면 한번 살아 볼만하 다. 제아무리 주거환경이 좋다하나 견원지간(犬猿之間)의 이웃이 있다면 무 슨 의미가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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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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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장이 경계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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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한일어업협정을 놓고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협정 내용에 독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학자들간에도 달리 해석하고 있어 보통사람들의 입장에선 헷갈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도조차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를, 우리나라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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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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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가고 물새는 집 - 누가 고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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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어울려 조그만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였는데 호 주머니 사정상 반 지하층에 입주하게 되었다. 집을 장만하기까지의 고생담을 책으로도 쓴다면 아마 몇 권으로도 모자랄 지경이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 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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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1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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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을 대비한 설계·시공·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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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년 8월 터어키에서 규모 7.8의 지진으로 4만여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사망자의 숫자가 더욱 늘어난 것은 부실건축이 한 몫을 했다. 그 중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은 악덕 건축업자 벨리 교체르(55세)다. 얄로바의 치나르지 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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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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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의 종류와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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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는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국토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보통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 발표한다. 국토건 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적절한 이용질서를 확립 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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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1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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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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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 과속하다 걸리면 면허증 뒷면에 숨겨둔 1만원 짜리 한 장으로 교통경찰을 유혹하려 한다. 그게 통하 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재수 없게 걸렸다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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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1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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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녹지지역과 그린벨트의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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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지역과 그린벨트에 대해 혼돈하는 경우가 많다. 녹지지역은 건축법에서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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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hit : 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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