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8] 건축분쟁의 해결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2-9 | 조회수 : 621 | 첨부파일 : 098.pdf (369Kbyte)


  한발만 뒤로 물러나면 이해 못할 일은 없다. 아무리 고질적인 분쟁이라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이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시 군 구와 특별시 광역시 도에 각각 설치한다.

  먼저 시 군 구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조정이 불가능한 민원은 다시 상급기관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서 다룬다. 이 제도는 1996년부터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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