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습상의 통로 막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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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1-12-12
| 조회수 :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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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어떤 아주머니의 하소연이다.
몇 년 전에 전원 주택을 마련한다고 마을에서 좀 떨어진 외딴곳의 허름한 시골 주택을 구입하여 수리를 하여 지금껏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자신의 집 앞에 터를 닦더니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껏 다니던 길이 없어지고 그 건물 옆으로 난 좁은 통로를 이용해 다니라는 것이다.
원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협조를 요구했으나 이미 팔고간 지 몇 년이 지났으니 당사자간에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행정기관에서도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는 참으로 딱하다. 해결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주택도 정식 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 아니라 언제 건축된 지 모르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시 시장 군수가 지정한 도로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사도법에 의한 도로임을 주장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행 방해죄를 적용할 수도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합의는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다. 토지를 최근에 구입하여 새로이 건축하기 때문에 그 동네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어 마땅한 중재자를 세울 수도 없었다.
어쩔 수 없어 직접 나서 대화를 시도 해 보았으나 그 건축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피하기만 하였다.
백방으로 수소문 하였지만 뾰족한 대안을 발견할 수가 없어 결국엔 필자를 찾게 된 것이었다.
민법 제219조 규정에 의하면 이런 경우 주위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는 통행을 막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통로를 제공할 때 토지 소유자가 입는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하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통로를 개설할 때 최소 너비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는가?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너비는 최소 4m이상이 되어야 함으로 통로의 너비도 최소 4m 이상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너비를 요구할 수 있는가?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추세이다.
판결문에서 '주위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토지의 이용 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대법 94.10.21. 94다 16076)라고 판결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대지의 소유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 것이며,주민涌?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cm 내지 75cm 가량만 남겨 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 94.11.4. 94도 2112)는 내용도 참고할 만 하다.
그러나 이 건은 당초보다 좁아지긴 하였으나 2m이상의 통로는 확보된 상태이고 다소 돌아가지만 통행을 막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법 제219조 규정에 반하지 않았다.
그나마 통행료를 요구 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알고 단념하도록 설명했다. 괜히 승산 없는 싸움을 걸어 민법에서 정하는 통행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불상사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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