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뒷 배경이 든든한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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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1-12-12
| 조회수 :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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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의 꼬마들의 싸움 구경을 하다 보면 힘에 밀릴 경우'우리 아빠한테 일러준다'하면 아버지 없는 아이는 금방 기가 죽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된다. 뒤에 든든한 빽 이 있기 때문이 다.
우리는 빽(?)에 몹시 약하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빽을 만들 어 두어야 한다. 언제 어떤 손해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이 문란할 수록 통제 사회일 수록 빽의 위력이 큰데 문민정부가 들어서도 청와대를 사칭한 공갈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약점이 많다 고 보아야 한다.
어느날 사회 저명인사 100명에게 '지금 당신의 죄상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곧 검찰의 수사가 있을 테니까 얼른 피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 아마 한명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있을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하면 없는 죄 도 줄줄이 불 수 밖에 없었던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그만큼 빽은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 다.
건축직 공무원에게 털어 먼지 안 날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수천 건의 건축 행정을 처리 하 면서 100% 완벽하게 하였다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감사나 수사가 시작되면 언제 어디서 잘못이 튀어나올지 몰라 전전긍긍한다. 고의성이 있던 없던 간에 잘못이 노출되면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된다. 고의가 아니었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다른 사람보다 법과 규정을 더 많이 알고 이해한다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잘못처 리한 것들이 한 둘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곤 하였다. 하물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일선 담당자들에 있어서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알게 모르게 잘못한 모든 것들이 언제 드러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누군가 자조적으로 말했다. '건축직들은 교도소 담장위를 걷고 있는 것과 같다'고 '바람이 불 때 교도소 안으로 떨어지면 구속되는 것이고, 다행히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당분간은 그 대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D광역시의 모 구청 건축 계장에게 '언제까지 300만원을 지정된 통장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잘못을 알리겠다'는 협박 편지가 배달되었다. 누구가 보낸 것인지도 모르지만 지레 겁을 먹 은 그는 자신의 죄(?)를 알고 송금하였다는 기사는 그저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사정이 이런데 힘있는 사람이 특히 공무원의 생사여탈권을 쥔 곳에 있는 사람들이 부탁이 라는 명목의 압력을 행사했을 때 과연 용기 있게 대처할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그래서 빽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건축은 전재산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 을 가릴 계제가 못된다.
한 사람만 건너면 빽을 동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동향과 학교의 선후배, 일가 친척,심지어는 사돈의 팔촌을 동원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동원된 사람들의 종류도 다양하다.
우리ざ瓚?권력기관에 있는 사람이면 모두가 여기에 한 두 번은 옜便퓸駭?경험들이 있었을 것이다. 언론사 기자들을 비롯하여 청와대 감사원 검찰 경찰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상급 감독부서와 상급자, 그리고 자신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서의 구성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동원된다.
청탁이나 압력 방법도 가지 가지다.
직장 상사나 동료를 통해서, 친인척이나 친구 등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부딛히기도 한다.
그들은 우선 알아봐 달라는 식으로 운을 띄운다. 법 규정에 맞다면 선처해 달라는 경우는 그래도 양반이다. 권력기관에서는 아예 서류를 갖고 와서 설명해달라고 까지 한다. 누가 감 히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한번 체면을 세워주면 은공을 잊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청렴한지 두고 보자'는 압력형의 사람들도 많은 편이다. 어떤 사람은 화끈하게 '내가 책임 질테니 무조건 결재만 올리라'거나 '처리해주면 목숨 값 만큼 경제적인 보장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협박형이나 호통형도 있다.
이들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 감정을 거스르지 않고 거절하기란 여간 곤혹스 럽지가 않다. 자칫 잘못하여 자존심을 상하게 할 경우는 어떤 형태의 보복이 따르지 않는 다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개중에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압력에 굴복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겁 없이 원칙만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다. 젊은 직원들이 소신껏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또 부탁 하는 사람들도 종전처럼 무리하게 하지는 않는다.
전직이 권력층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위법 건축물을 준공해주지 않는다고 담당 공무원을 파면 시킨 사례가 있었다.
담당자는 매우 고지식한 사람이었다. 위법의 정도가 엔간하면 처리했을 텐데 양심상 도저 히 준공해 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담당자는 준공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저녁에 만나자''준공해주면 얼마를 주겠다'는 등 집요한 회유가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요지부동 이었다. 그러자 건축주는 담당자가 지금껏 준공처리한 모든 건축물에 대 한 위법을 조사하여 진정을 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마음대로 해보라며 감정 싸움으로 비화 되었다.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어떤 건축물의 위법을 조사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노출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되었다. 직무유기 혐으로 구속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이 경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결국 담당자는 공무원을 그만두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유사한 경험들을 한두 번씩은 갖고 있을 것이다.
오래된 일이지만 필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건축사를 고용하여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속칭 3급 건축사(3급 건축사는 없음)인 A씨 는 공무원들이 고개를 절래 절래 내두르는 사람이다. 그는 남들이 안되는 일은 무조건 맡아 서 하는데 설계비도 남달리 많이 받았다. 위험 부담비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설계를 하고 감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위법 시공이 된 경우 담 당 공무원에게 몇 푼의 돈을 집어주고 준공 처리하는 사람 이였다. 점심을 한끼 산다던가 아니면 멋모르고 주는 용돈을 받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의 덫에 걸린다.
그는 자신의 덫에 한 번 걸린 담당자들은 그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만약에 자신이 수주한 사건을 해결해 주지 않을 경우 협박 공갈은 예사로 하는 사람이었다. 어느날 자신의 건축물을 준공해 주지 않는다고 인접한 20여건의 건축물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이 제기된 것이다.
온 동네가 쑥대밭이 되었다. 고발과 시정 지시에 이어 단전 단수 등 후속적인 행정 절차는 물론 해당 건축사에 대한 위법 조치도 아울러 떨어지게 된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영업정 지를 받은 건축사들도 여럿 되었다.
담당 공무원도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아 징계를 받고 말았다.
현실이 이럴진데 힘 있는 자들이 부탁이라는 이름의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할 때 과연 몇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는가?
빽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법과 규정이 통하는 사회,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사회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해야 할 지도 모른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無錢有罪 有錢無罪)의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설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있는 자의 겸손이 필요한 시대다. 돈 있고 힘있고 권력자들이 자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너진 질서는 또 다른 악순환을 불러온다.
도덕과 양심이 살아있는 사회, 법과 규정의 존엄성이 존재하는 사회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 가야할 사회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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